유럽 기업들, EU AI 규제법에 우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유럽의 AI 법률 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CNN 독일 뉴스가 보도했다. 

유럽 최고 기업 리더들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법안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멘스, 카르푸, 르노, 에어버스를 비롯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유럽연합 EU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AI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EU AI Act 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 서한에는 Meta의 주요 AI 과학자인 앙 르쿵(Yann LeCun)과 영국 칩 제조업체 ARM의 창업자 헤르만 하우저(Hermann Hauser)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들은 서한에서 "해당 법률 초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특히, 이 초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들어 생성형 AI에 대한 열풍이 시작된 이후, 기술 전문가들은 이를 사용한 논문 작성이나 시험 응시, 웹사이트 구축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경고해왔다.  지난달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인류의 멸망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전염병과 핵전쟁과 같은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고 경영자들은 EU의 법률 제안이 "사용 사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며, 혁신적인 기업과 투자자들이 높은 가이드라인 준수 비용과 "불균형한 책임 위험"에 직면하여 유럽을 떠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매우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해외로 이동하게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유럽의 AI에 대한 자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사이에 심각한 생산성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들은 유럽 의회 의원들과 협상 중인 이 법안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6월 초에 유럽 의회의원들에 의해 합의되었으며, 현재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유럽기술전문가 그룹은 AI에 대한 더 큰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해당 기술에 대한 규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규제 법안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적 규칙"으로, 다양한 AI 영역에 적용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Act 법안 추진 측에서는 연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고, 최종 규칙이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에서 채택되면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규제에 따르면,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 얼굴 인식 시스템, 예측적인 경찰 도구, 중국과 같은 사회 평가 체계와 같은 해로운 AI 시스템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 ChatGPT와 같은 시스템은 자신의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임을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생성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