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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이 있다

국세/지방세 카드 결제 수수료 왜 국민이 부담하나?

by Jerome Eugene Morrow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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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 국세청 세금 걷는 공무원들이다.

국세/지방세는 카드결제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거 식당에서 밥먹을 때 돈 받는 식당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물건사면 백화점이 부담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국세청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 걷는 국세청 입장에선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짜증나겠지만  결국 세금 더 잘 걷히고 좋은거 아닌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626

 

세금납부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 확대…카드사 '한숨'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금과 관련한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카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카드사들은 현재도 지방세 수수료를 깎아주며 손해를 보고...

news.einfomax.co.kr

어차피 카드수수료를 국세청이 낸다면 결국 그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내는건데.. 세금 많이 걷어서 일부 카드수수료 내면 되는거네. 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 내려면 그 복잡한 공인인증서 거쳐야 하는것도 그대로고.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내야하고. 제로페이는 왜 없지? 수수료 없다며. 그런거나 좀 붙이지. 알 수 없는 이나라 조세당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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